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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쑥뜸기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헤럴드경제 [사회] 2010.06.28 大法 “무면허로 처벌 불가” 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로 한 쑥뜸시술은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쑥뜸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민간요법으로 잘 알려진 벌침은 무면허 시술행위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로 쑥뜸시술 등을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8) 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 행위를 그 내용과 수준을 살펴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뜸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벌에서 채취한 봉독(蜂毒) 주사를 시술하거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씨는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 소재 건물에 설비를 갖추고 고객을 모아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주사, 마사지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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